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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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민희 1 우창록 1 채수철 1 박성기 1 조승우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8도3593 판결
  [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도3598 판결
  [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

2006년